김대일 경북도의원의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문 앞 교통혼잡·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동지역 5개 학교 밀집지…등하교 시간대 차량 혼잡+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도의원(안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이번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승하차 공간 및 회차로 설치를 지원하고,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해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567건에서 486건으로 감소했으나, 학교 앞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안동시 단원로(일명 '낙타고개')는 안동여중과 안동여고, 경안고 등 5개 학교가 밀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차량 혼잡으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이곳은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는 물론 학부모까지 나서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안전한 승하차 공간 및 회차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신설 및 이전 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시설 조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대일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실정에 맞는 안전 승하차 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 보호는 물론, 학교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