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간 첫 만남이 성사됐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문제와 상법개정안 등 쟁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야당 지도부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 문제를 지적하고, 추경과 법사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배분 수정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이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수십 년간 선배 의원들이 이룩해 놓은 국회의 오랜 아름다운 관행이 굉장히 무너졌다"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로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과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가진 만큼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직무대행을 만나 "정부가 약 20조원의 추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추경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도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동의했다. 다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 자본의 개입을 넓히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인데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그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일단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이나 입법 관련해선 호응하지 않았지만, 추경 관련해선 협치 의사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 고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고금리, 고물가, 내수 침체는 우리 현장의 비명이 됐다. 국회는 민생 회복에 더 속도를 내야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는 예산 정책통이신 만큼, 예산 언어를 아는 분답게 국정 운영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한다"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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