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전기요금의 납품대금 연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함께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90.0%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을 뜻한다. 뿌리업종 기업들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전기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산업용 전기료가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조사 결과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에 달했다.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 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의 90.1%는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고, 76.4%는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납품대금에 전기료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처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1%로 가장 많았고,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에 이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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