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 '교육청 정책 전 주기 관리 조례' 제정 주도

정책은 변화 이끌어야…실효성 높이는 전환점 되길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경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 도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 단계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담겼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된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정책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차주식 도의원은 "정책은 단지 수립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교육 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