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하영석] 대구경북신공항, 동해 신경제권을 촉발할 국가인프라이다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계명대 명예교수)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

대구경북은 지역발전전략과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를 제외한 동남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의한 밀양 신공항(안)이 탈락한 후, 대구경북은 장기적인 여객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 사업은 소음 피해와 확장성 문제로 불거진 K2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것이다. 2023년 4월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1조4천억원의 민간공항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대체 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기존 시설부지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국내 최대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가 승인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되었다. 현행 특별법상 군공항 이전 비용이 기존 부지 개발 수익을 초과할 경우 국비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으나, 임의조항에 불과해 대형 건설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가덕도신공항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 문제로 표류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지자체 사업인 신공항은 애로요인 대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지방채를 담보로 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25년에 착공해야 2030년 개항이 가능하다.

구미, 포항, 달성 구지 등 국가 중추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 인근의 국제공항은 단순히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 이상의 역할이 있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제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물류산업의 집적화·융합화를 촉진시킨다.

2024년 기준 지역별 항공 물동량은 전체 112만 톤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2.4%인 81.1만 톤, 부·울·경이 12.1%인 13.6만 톤, 대구·경북은 7.5%인 8.4만 톤을 창출하였다. 신공항이 경쟁력을 가지는 충북, 강원, 경남의 화물을 고려하면 10% 내외의 항공화물 유치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의 수출 물동량은 전년 대비 39.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주요 화물 비중(금액 기준)은 전기전자 54.8%, 기계 18.2%, 화공약품 1.9%, 자동차 및 부품 1.2%, 철강제품 0.7% 순이다.

대구경북의 주력 수출제품인 IT기기, 이동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부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 경량·소형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 기반시설이 공항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운송시간에 대한 민감성과 시간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공항 인근 부지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농수산물 Cold Chain 유통센터, 상용화주터미널, 첨단항공물류센터, 특화제품 제조단지 등을 포함한 스카이시티를 조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신공항,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YIFT), 포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PICT)을 삼각축으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물류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항만과 공항을 연계하여 인근에 1,800여개 글로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 사례처럼, 신공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기업 유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동해 신경제권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도시 재건을 위한 북방 물류가 활성화될 것이고, 북극항로의 개척이 가속화될 것임에 따라 PICT의 활용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공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지연으로 구미, 포항, 경주 등의 중추 도시가 쇠락하고 있는 시점에 신공항 건설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안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군공항 이전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자금 조달 문제로 늦추어지는 것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별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신공항 건설은 국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며,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국책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차원에서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신 정부 우선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