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송진호 "변론 잘못해서 탄핵됐나 자책감…외환죄 성립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탄핵과 관련 수사에 대한 심경과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탄핵과 관련 수사에 대한 심경과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후 "자책감이 들었다"고 했고, 외환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계리 변호사는 22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통해 '계엄 그 후…유튜브 최초 출연! 한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해 온 송진호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출연해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내란 몰이를 당할 때 계엄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육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군을 지키는 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군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에 누군가 한명은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나서 한 3일 동안은 우울감이 와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며 "내가 변론을 잘못해서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감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형사사건을 해야 하는데 헌법 재판과 다르게 사실관계를 더 다퉈야 하고, 군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외환죄 혐의에 대해선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외환이 뭔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적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죄가 성립된다. 주적은 공식적으로 북한밖에 없지 않냐"며 "북한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성립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어 개인적으로 외환죄 성립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통상 형사사건이라면 조사받고 있는 피의사실이 뭔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는 확인할 수 있다"며 "근데 제가 지금 대통령님께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피의사실 확인원을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불허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자신을 극우로 분류하는 시선에 대한 개인적 생각도 털어놨다. 그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연히 송 변호사도 포함해서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변론 준비하면서 '계몽됐다'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변론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싶어 무서워서 혼자 울부짖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송 변호사도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 한마디로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게 됐다. 더욱더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됐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23일 현재 구독자 18만여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