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결과, 한국 관세 전략 '중대 변수'…"협상력 극대화 기회될 수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미중 양국 고위급 경제 간부들이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모습. 양국은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무역회담을 연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가 한국의 관세 협상 전략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어떤 카드를 쥘 수 있을지는, 미중 협상의 '절충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미중은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해 첫날 5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고, 이튿날인 29일까지 이틀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의제는 오는 8월 11일 종료 예정인 관세 휴전 기한을 3개월 연장할 것인지 여부와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날 수 있을지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중국 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핵심 통상라인이 총출동했다. 과잉생산, 펜타닐, 틱톡 매각, 첨단기술 통제 등 민감한 이슈들이 테이블에 올랐으며, 실질적 타결보다는 '기한 연장+정상외교 준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같은 미중 협상 흐름은 한국의 통상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 영향을 준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전세계에 '중국 견제'를 강요하는 방식을 해온 만큼 중국과 미국이 직접 통상 부분에서 만족할 결과가 나올 경우 한국이 가진 '카드'가 오히려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전략경쟁 하의 한국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미중 통상 갈등이 반복적으로 봉합-격화되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특정 국면에서의 조급한 관세 협상보다는 자국 산업 경쟁력과 전략적 위상을 고려한 다층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통상 불확실성에 대해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되며 비관세 장벽도 강화되고 있어, 단순 관세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이 조급히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미중 협상 흐름 속에서 전략적 지렛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