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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요?"...실거주자 절반 이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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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사각지대 리포트 결과. 삼쩜삼 제공
월세 세액 공제 사각지대 리포트 결과. 삼쩜삼 제공

월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삼쌈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지난 6월 9∼27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모른다는 응답이 55.5%에 달했다. 세액공제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도 57.4%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세액 공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2.4%로 조사됐다.

특히 공제 자격요건 중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몰랐다.

현행 월세 세액 공제는 수도권, 도시 지역 전용 85㎡, 읍면 지역100㎡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의 일치요건도 54%각 몰랐다.

삼쩜삼 관계자는 "총급여,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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