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 열려…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세무행정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동시에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두 가지 주요 사안을 공식 건의했다. 첫째는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였으며, 둘째는 국세 체납 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는 기준금액 상향 조정 요청이었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0.8%인 납부 수수료율을 0.7%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함께 전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존 0.8%의 수수료를 절반인 0.4%로 낮추는 방안을 이미 협의 완료했으며, 이를 반영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상향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임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기획재정부에 해당 내용을 정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