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15건 선정

市, 시민 생활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대구시는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4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제안들은 적정성 심사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효과성·창의성·실현가능성 평가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입선 9건 등 총 15건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이 차지했다. 현행 제도는 검사 전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수 시민이 병원 방문 후 사업을 알게 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제안은 검사 후에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수상에는 청소년들의 정책·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 제도 도입'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포함됐다. 또 ▷보차도 시설허가 처리지침 변경 ▷개방 주차장 지원 세부 기준 마련 ▷공공의료기관 진료·검사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시민 복지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선정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과 함께 열리며, 대구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성주현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