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압박과 미국 경고 사이에 끼인 '실용 외교', 해법이 궁금하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訪中) 기간에 갑자기 일본을 상대로 한 희토류 등 통상·기술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후 대일본 보복을 외교, 인적 교류를 넘어 수출 통제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필 이 대통령 중국 방문 기간에 발표한 것을 두고 한국과 갈라치고 일본에 대한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국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방일 중엔 또 어떤 중일 힘겨루기의 도구가 될지 모를 일이다.

미국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직전인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押送)했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중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과시는 중남미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X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우리나라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 흑백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 "까불면 죽는다"는 뜻의 'FAFO(Fxx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심장한 글도 남겼다. 김해공항 배경을 두곤 북한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 대통령 방중에 맞춰 미사일을 쏴 올리기도 했다.

이들 모두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벌어진 일들이다. 한·중·미·일·북 간 떼려야 뗄 수 없는 얽히고설킨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중국의 '자기편 들라'는 공개 압박과 미국의 '까불면 죽는다'는 섬뜩한 경고 사이에 위태하게 서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엄중한 시국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착하게 잘 살자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 무슨 얼토당토않은 말인가. 실용 외교는 말장난하듯 자의적(恣意的) 해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까불면 죽는다"는 메시지는 어쩌면 중국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 나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