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 병원비 100조원 첫 돌파,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 방안 시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健康保險)에서 국민들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 준 금액(건보 급여액)이 약 101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건보 급여 지출은 2016년만 해도 50조8천906억원이었지만, 2020년 69조3천510억원, 2024년 92조9천640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건보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그만큼 국민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건보는 보험료만으로는 자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24년 보험료 수입은 83조9천520억원으로 보험료 지출보다 9조원 정도 적었다.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을 소득의 7.09%에서 7.19%로 올렸지만, 이것만으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이다. 건보 적립금(積立金) 29조7천억원(2024년 기준)도 현재와 같은 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소진(消盡)될 전망이다.

건보 급여 지출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이다.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병원에 갈 일도 많아지고 진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MRI(자기공명영상) 뇌혈관 특수 검사를 시작으로 2022년 척추까지 건보 적용(適用)을 대거 확대(擴大)한 것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OECD '보건 통계 2025'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 우리나라가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저출생·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병원 갈 사람만 크게 느는 상황에서 선심(善心性)성 건보 확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 제도를 파탄(破綻) 낼 뿐이다. 이제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