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후…외국기업 36% "투자 축소 또는 철수 고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외투 기업 100곳 대상 조사 결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은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곳의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특히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에 불과한 반면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천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의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천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