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원회 28일 출범…택지개발·주거복지 전면 개편 추진

임재만 세종대 교수 민간위원장 위촉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개혁방안 마련

이재명 정부 들어 '땅 장사 금지령'이 내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과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공공주택 공급의 중추 역할을 해온 LH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본격화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개혁위원회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공동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된다. 임 위원장은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다.

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방식 개편) ▷기능 재정립(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 논의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개혁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실무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