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소법원 판결 재반박…"관세 없었으면 미국 파괴"

상호관세 법적 근거 논란에도 미 정부 "협상 지속"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재차 반박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무역 협상 및 대외 경제 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이 7대 4로 판결을 내렸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의 판사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하며 그는 미국을 사랑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에도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비판하고,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0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미국 정부는 판결과 별개로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협상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날에도 한 무역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각국의 무역 불공정 개선을 요구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기존 25%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