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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공급 부족 대응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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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재무장관 새 조치 시사…"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

스콧 베선트.
스콧 베선트.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몇주 안에 새로운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며 주택 문제에 대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기존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집을 매입한 1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닌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야기됐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자 연준이 기준 금리를 4.25~4.50%까지 올렸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국 기준 금리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10년물 국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표준화 촉진 방안 등 건설 촉진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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