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에 기대감…정부, 보건위기 단계 하향 검토

이달 중순 내 조정 가능성…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변수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전공의 충원율이 의정갈등 이전의 76%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의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면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까지 끌어올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문제로 발생한 경우 중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1년 반 넘게 의정 갈등이 계속됐으나 최근 전공의들이 상당수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의정갈등 이전과 유사한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총 7천984명(모집 인원의 59.1%)이 복귀했다. 하반기 선발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는 총 1만305명으로, 예년(지난해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천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공의 근무 복귀에 따른 의료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조만간 비상조치들을 해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돌아온 만큼 현재의 (비상) 상황을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아직 시기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9월 중순 전에 위기 단계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조치 해제의 한 가지 변수는 다가오는 장기간의 연휴와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 추석 연휴까지 최소 일주일간 휴일이 계속되고, 여기에 직장인들이 10일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최장 열흘까지도 휴일이 이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상황 때문에) 10월 연휴가 걱정스럽긴 하다"면서도 "다만 연휴 대비 비상진료는 계속해왔고, 10월 연휴가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와 100% 연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조치 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