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들이 위태롭다…정신건강 '비상'인데 심리상담 예산 3년째 동결

부사관·장교 등 간부 정신건강 진료 3년새 32% 증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예산 3년째 6억원 동결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돼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수성못에서 육군 소속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최근 군 초급간부들의 정신건강 진료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방부의 민간 심리상담 지원 예산은 3년 연속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관련 예산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과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 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뒤편에서 경북 영천의 육군 직할부대 소속 A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3일 2군단 예하 15사단 최전방 전방초소에서 하사가 K1 소총으로 사망한 지 열흘 만에 반복된 초급 간부 총기 사망 사고다.

A대위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지난 7월 소령 1차 진급에서 떨어진 내용 외에 상급자와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고충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군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신건강 진료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사관·장교 등 간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2021년 5천797건 ▷2022년 6천486건 ▷2023년 7천477건 ▷2024년 7천624건으로 집계돼 3년 새 32%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6년차 육군 B대위는 "병사 관리 부담과 동시에 진급을 위해 상급자들이 시키는 상식 밖의 갑질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게 초급간부들의 현실"이라며 "병사 처우는 좋아지는 반면 초급 간부는 맡은 역할에 비해 처우도 열악하고, 중령·대령급 상급자들은 '상명하복'이라는 조직 특성을 악용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국방부의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EAP)' 예산은 사실상 3년 연속 동결이 유력하다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지난해 6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도 6억원으로 확정됐고 내년도 예산도 6억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군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환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광식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늘어나는 민간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예산 확충을 통해 양적인 보충은 물론, 상담 방식·전문성 등의 질적 향상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군 지휘관들은 상담 받는 병력들을 향한 내부의 '낙인'이나 편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 초급간부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자살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오는 11월 예산 심의 때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