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 '안심환매' 본격 시동

국토부, 내년부터 4년간 분양가 50% 지원
건설사 자금난 해소·준공 유도 '일석이조'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지방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정률 50% 이상 지방 건설현장의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건설사에게 준공 후 1년 내 환매 옵션을 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만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첫 번째 모집공고(3천가구)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를 보며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경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핵심 과제다.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에게 저리 대출로 대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HUG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 부분을 대상으로 공정률에 따라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건설사가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뒤에는 1년 내 당초 매입가에 HUG의 최소 실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파격적인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올해 정부 출자·융자 2천500억원을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뒷받침하고,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 3~4% 수준의 저리 대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해 향후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올 하반기 3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3천호, 2027년 2천가구, 2028년 2천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다만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모집 공고문과 지원 요건, 평가 기준 등은 공고일에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