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미동맹의 관점이 대 북한 전략에서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장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시류에 따라 한미동맹 현대화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인접 지역 미군의 역할 변화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은 8일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토론회의 4번째 순서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방위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마상윤 교수는 과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이 이제는 점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군 전력의 재조직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짚었다.
마 교수는 이에 따른 한미 동맹 현대화의 주요 쟁점은 ▷동맹 내 한국의 역할 정립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제고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적 요구는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군이 담당할 것과, 중국 팽창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국방비 증대나 북한 재래식 전력 대응은 부담은 되나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한미 간 역할 분담을 재정의해 안정적 안보 분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 간 위협대응 우선순위 상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정부의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의철 전 합참 차장은 "수동적으로 주저하는 대응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중국의 압박에는 무력해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동맹의 현대화를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전략적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북한과의 대화나 '안미경중'(安美經中) 같은 낡은 프레임에 매몰되지 말고, 국군 역시 한반도를 넘어 국제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조차도 한반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상황이다. 우리도 지정학적 요소를 세일즈 해서 가치로 교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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