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李 정부, 계속 대강 합의하는 것 같아 불안" [뉴스캐비닛]

김건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김건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이동재: 건강한 김건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제가 건강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정치를 추구합니다.

▷이동재: 이 시간에 나오셨으면 건강한 겁니다. 저희가 이른 아침에 참 힘들게 모셨는데 그래도 꼭 한 번 의원님 모셔야 될 것 같아 갖고 가장 그래도 야당 의원 중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풀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의원님이 주미 대사관에서도 오래 근무한 외교관 출신이신데 이게 이렇게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체포되는 모습 예상이나 하셨어요?

▶김건: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단속이라는 게 라틴아메리카 쪽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 뭐 그런 거 단속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공장에서 미국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이런 일을 글쎄요. 우리가 이런 장면은 지금 뭐 미국 ICE에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은 중남미 불법 체류자들이나 좀 예상을 했던 그런 장면들인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특히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러 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예상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건: 근데 지나고 나면 좀 약간 "아 그때 그랬었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달에 이민국 ICE가 LA에서 길에 다니는 사람을 무조건 체포해 가지고 뭐 시위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이게 이제 우리 기업하고 연결된다고는 생각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ICE가 하는 이민 단속이라는 게 좀 거칠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 반응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제까지는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귀환으로 좀 가닥이 잡히니까 "협상이 잘 됐다, 해외 어디서도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로 석방이 되게 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석방은 안 됐지만요. 그동안의 대응에 대해서 의원님이 목격하신 그런 느낌은 어떻습니까?

▶김건: 이렇게 협상을 해서 조기에 돌아오시게 되는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랑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제 외통위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이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정상회담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700조를 미국에 투자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는 걸로 그걸 전제로 해서 단 한미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 챙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그 사이에 이런 문제로 좀 우리 기업들이 많은 곤란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ESTA 비자 갖고 들어가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미 갔다가 지난번에 한 열 몇 명 규모로는 추방된 경우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잘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고위급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조금 이런 일 자체가 좀 벌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그때 협상할 때는 왜 이런 내용을 챙기지 못했을까요?

▶김건: 그래서 그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막 투자를 하라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정부가 요청을 하는 상황이면 그럼 그 기업들이 투자할 때 뭐가 이제 장애고 애로가 있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파악하면서 그래서 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또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뭐랄까 부족하지 않았나 정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일단 저는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의원님, 정부가 석방 협상이 잘 됐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석방 협상이 잘 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진 출국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더라도 자진 출국하는 걸 석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석방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시 풀려나서 원래대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 석방은 풀려나는 건 석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정부 어제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진 출국에 돌아오면 어떤 불이익도 얻게 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장을 완성하려면 우리가 뭐 그런 기술이나 숙련도를 가지신 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 거냐 물어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자 발급 영사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보면 알지만 이미 그런 기록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나왔던 기록이 있는 분을 제가 영사로서 비자를 발급하려고 그러면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무슨 문제가 또 생기면 영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뭔가 이번에 "한미 당국 간에 서면으로 어떤 양해라든가 이런 걸 해놓지 않으면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다시 미국을 들어가는 데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어제 외통위 때도 정부 측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데려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잘 다져야 된다. 이 분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계속 이제 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이동재: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비자를 내줄 때 소셜 미디어까지 본다고 하는데 소셜 미디어까지 보는 와중에 그런 세상인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상의 추방이죠. 이런 자진 출국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나중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언뜻 생각하기에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정부 측에 이번에 이제 이 교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조건 같은 걸 달아서 확실하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좀 그런 거 확실히 좀 다짐을 받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재: 그렇게 잘 매듭이 지어질까요?

▶김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제기해 놓으면 확실히 이제 정부도 미국하고 협의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크리스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약간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추방당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추방될 예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봐서는 글쎄요 우리가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 것과도 또 결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법적 성격이 뭔지 왜냐하면 이제 그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게 추방의 성격인 건지 법적으로는 자진 출국의 형식을 취하는 건지 그거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방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영국이 미국에 돌아가기가 들어가기가 입국이 쉽지 않아지는 거거든요. 10년이 뭐 사실 5년은 확실한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자진 귀국 형식으로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대미 투자를 우리 지금 700조 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좀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조현 장관한테 물어보신 내용이었는데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미국 이제 비서실장하고 핫라인이 가동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핫라인이 가동이 되지가 않았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 어떤 대응을 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 라인에서 열심히 움직여서 이제 이 성과를 낸 것이고 오전 회의 때 이제 그거를 외교부 장관이 보고를 한 거 기초해서 오후에 이제 당정 협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저희는 무슨 지난번에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무슨 핫라인 가동해서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이동재: 외교부 라인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외교부 직원들이 막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는 거에는 잘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재: 외교부 출신이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근래 한 2~3일간 난리도 아니었죠.

▶김건: 뭐 그렇습니다.

▷이동재: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 더 여쭤보고요.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하고 연결 짓는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여당에서 이제 밝힌 내용 중에서 "취업 비자 문제는 취업 비자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해결했었어야 하는 일 아니냐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금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정쟁화하고 있다. 취업 비자 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었어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FTA를 하게 되면 FTA에 이제 전문직 비자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2천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미국이 별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를 체결하고 또는 FTA의 재협상을 끝냈을 때가 이런 소위 전문직 비자 법안을 통과시킬 좋은 기회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를 노력은 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3년간은 뭐 별로 그런 FTA 같은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번이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700조 투자를 하기로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요구하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이런 뭐 사건까지 있었으니까 그걸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미국에 줘야 할 이런 전문직 비자 쿼터가 필요하다는 걸 각인 시켜 가지고 지금이 이제 가장 좋은 적기로 활용해서 꼭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조현 장관이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대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대강 합의라는 부분이 물론 협상을 다 끝내야 합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대강 합의가 이루어졌다 글쎄요.

▶김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협상 중에 제가 제일 좀 불안한 게 계속 대강 합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냥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합의가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도 관세 협상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분명히 자동차 관세 15%로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은 이미 15% 혜택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우리가 말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어제 물어보니까 좀 불분명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좀 제발 좀 대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좀 확실히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좀 그거를 문서화시켜야 저희가 나중에 무슨 일이 났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지 그냥 주장하면 상대방이 무시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지금 대강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세 협상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저희가 뒷부분에 여쭤보려고 했던 걸 미리 좀 여쭤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 모두 이제 15%로 낮추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5%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동급 대비 자동차에서 지금 2천 달러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아반떼를 대상으로 해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건: 어제 이제 외통위에서 외교 장관의 설명은 지금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3500억 불.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인데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조건을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가 내려가는 거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지금 우리 협상 전략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를 먼저 맞는 게 좋으냐 매를 나중에 맞는 게 좋으냐에서 이제까지 이제 우리 정부가 매를 나중에 맞는 걸 택했거든요. 매를 나중에 맞으면 이제 뭐 매를 때리는 사람이 힘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좀 약할 거라는 예상을 갖고 이제 했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매를 먼저 맞는 사람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일본이 우리랑 덩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덩치가 달라서 이제 거기는 매를 좀 맞더라도 타격이 좀 이렇게 견딜 만한 거에 비해서 우리는 똑같은 걸 맞게 되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 전에 일본이 맞은 걸 우리도 똑같이 자꾸 이 준거가 돼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좀 어려운 압력에 시달리는 그런 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미뤄서 다른 나라 다 하는 거 보고 한다는 그런 전략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미 지금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좀 버텨야 되거든요. 그 버틴다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갖고 미국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버티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버티는 겁니까? 정부가 버티는 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율 관세를 우리 기업이 버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그렇고 모두 우리 기업들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유감인 게 이렇게 우리 기업을 가장 지원해야 될 시점에 왜냐하면 이 기업이 버텨내지 못하면 당장 그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많은 직원과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되는 시점에 노란봉투법 이런 걸 해 가지고 기업 옥죄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어요. 정부가 협상을 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버텨 달라고 요구하려면 우리가 최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좀 재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기업에 고용돼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지금 좀 정책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재: 이게 한국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대규모 체포 사태가 있었으니까 이걸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더 열위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욱더 열위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 이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논거로 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강조하고 해서 미국과 한국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 타결의 길로 가는 하나의 계기로, 어떤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시 체포 사태로 좀 말씀 몇 개만 더 여쭤보자면요. 그 전세기 출발 시점을 놓고도 지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체포되신 분들 중에 조사를 안 받은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면회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래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전세기 띄우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반응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그 의원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그 전세기 제대로 10일에 뜰 수 있을까요?

▶김건: 10일이라는 건 목표 시점인 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이 미국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거는 행정이거든요. 어디 동사무소를 가든 뭐 금방금방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항에 출입국할 때도 우리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 행정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조현 장관의 답은 뭐냐 하면 "꼭 10일이 된다고 지금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10일이라는 목표 시점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안 되더라도 목표 시점을 잡는 이유는 그게 그 상대방의 어떤 그게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11일, 12일이라도 꼭 조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것 같긴 한데 그 의원님 혹시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하고 좀 친하세요?

▶김건: 같은 상임위에 있고 옛날에 정부에 계실 때도 저랑 같이 같은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동재: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광 비자로 영어 가르치는 미국인 실태 조사라도 해야 된다." 일종의 "우리가 맞불을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자녀 3명 모두 미국 국적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보복 같이 하자라고 맞불을 놓게 되면 글쎄요. 앞으로 협상에 대해서 더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김건: 맞불 전략 쓸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희토류라는 어떤 카드를 갖고 맞불을 놔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에서 카운터 매저스(Counter Measures)라고 대응 조치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협상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수단이 있을 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가령 그런 카드가 하나라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가진 카드는 뭐 한 100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의 카드는 상대방이 쉽게 이제 그 영어로 에스컬레이트(Escalate·점진적 확대)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보복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시원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인지는 좀 잘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현실적인 쪽에는 숙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의원님, 지금 이제 700조 투자를 우리나라가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00조가 더 되겠죠 더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 할당된 비자는 너무 적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E4 비자가 뭔지 이런 거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할당이 적은 건지요?

▶김건: 우리나라는 사실 할당이 없습니다. 할당이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직 비자 쿼터를 FTA를 하면서 원래 받게 돼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말씀드리면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서 미국 의회 내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그 직업을 얻는데 좀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동재: 싱가포르나 호주는 왜 그렇게 많이...

▶김건: 그래서 우리 때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1만5천 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많아 보이는 거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1만5천 개는 좀 힘든 것 같고 확 줄여서 하면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양보할 수는 없어서 그때까지 이제 목표를 계속 높이 가져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협상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아마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지금 10몇 년째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법안을 해서 나중에 더 받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찾아서 그걸로 일단 빨리 통과시켜서 그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재: 현실적으로 협상에 좀 맥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로서 지금 불안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어지러운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 드릴게요.

▶김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강한 정치를 추구하는 게 저고 이제 우리 당도 그렇게 하는데 가장 건강한 정치에서 중요한 게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삶에 있어서 국제 관계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지금 시기여서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고 어느 때 때보다도 국민께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초당 외교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