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율주행 분야 앞서가는 중국에 대응해야"[기업 성장 막는 규제]

합경협 '중국발 산업혁신과 전기차 대전환' 세미나
신기술 제도 '속도의 차이'가 산업 생태계·경쟁력 좌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이 8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중국발 산업혁신과 전기차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전기차·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가는 중국 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영자 평생학습 커뮤니티 '제이캠퍼스'와 '중국발 산업혁신과 전기차 대전환'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노은영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선 실험 후 정책적 수용'을 통해 신기술이 빠르게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 교수는 "한국 기업에는 기술의 사회적·정책적 수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한국 정부에는 초기의 실험을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정책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혁신은 정부가 시장을 설계하고, 민간이 구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 등이 글로벌 자율주행 및 배터리 시스템 표준화를 주도하는 화웨이·CATL 등 중국 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현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교수는 "중국은 기업 단위의 최적화를 넘어 산업 전체 차원의 최적화를 통해 중국 시장 밖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율주행 전기차의 새로운 표준과 레퍼런스가 형성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생태계와의 협업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중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앞서 나가며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질서를 불과 몇 년 만에 흔들고 있다"며 "속도의 차이가 시장 주도권과 산업생태계 우위를 갈라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는 단순히 생산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선점과 생태계 구축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기업은 기민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정구현 제이캠퍼스 원장은 "중국의 산업생태계가 포드와 GM이 백 년간 지켜온 산업 프레임을 흔들고 있다"며 "우리기업은 현상유지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사업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