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뒤집은 美대법, LA서 `이민자 무작위단속` 허용

하급심 뒤집은 美대법, LA서 '이민자 무작위단속' 허용

LA시장 "연방 대법원이 위험한 판결, 인종차별 방관"
미 언론 "LA뿐 아니라 미 전역 강압적 단속 승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무작위식 단속에 길을 터줬다.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무작위식 이민 단속에 일시 제동을 건 하급 법원 명령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민 당국이 LA 등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곳을 급습해 벌이는 무작위 단속·체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명령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날 6대 3 결정으로 이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이민 단속 방식을 허용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른 두 소수파 대법관과 함께 쓴 반대 의견서에서 "수많은 사람이 단순히 외모, 억양,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수갑이 채워졌다"며 "오늘 대법원은 불필요하게도 더 많은 이들이 똑같은 굴욕을 당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이며,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LA 등 일대에서 ICE 등 당국이 갈색 피부를 가진 중남미 등 출신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이 주로 일하거나 모이는 곳을 급습하고 아무나 붙잡아 체류 신분을 확인한 것은 위법적이며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오늘 이 나라의 최고 법원은 백악관과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아무런 증거나 영장 없이 앤젤리노(LA시민)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거리에서 붙잡아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국적이지 않으며, 이 나라 자유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결정을 "또하나의 거대한 승리"라고 환영한 뒤 "이제 ICE는 사법부의 세세한 간섭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순회 단속을 계속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