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 성적표, 어떻게 봐도 좋은 점수 줄 수 없다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날개를 달았다.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配當)도 받고 생활비도 벌게 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에 힘입어 코스피는 11거래일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뒤 3,200도 넘어섰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고, 미국 관세 위협과 기준금리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박스권에 갇혔다. 10일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에 3,3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지속 상승을 위한 선결 과제들은 산적(山積)해 있다.

1분기 -0.2% 역성장으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경제에 내수 진작 마중물로 3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 위에 사상 최대인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도 내놨다. 한 됫박 씨앗을 빌려 한 가마를 수확하자는 '재정 씨앗론'을 통해 이 대통령은 투자와 성장, 세수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선순환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9년 국가부채는 1천788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8%까지 뛰게 된다. 조기에 국민들이 용인(容認)할 만한 선순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재정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업 활동을 독려·지원해야 선순환 수레바퀴가 굴러갈 텐데 친노동 정책 탓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産災)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통해 노동계 요구를 반영했다. 이후 규제 개혁과 경제 형벌 합리화 등 친기업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 단체들과 연일 만났지만 모순된 행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코스피 5,000 시대와 노란봉투법, 부동산 규제와 건설업 활성화,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 위험 등 상충(相衝)할 수밖에 없는 불안 요소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힘겹게 빌린 한 됫박 씨앗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