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밀착 속 대미·대일 관계 경고등, 한국 외교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대미·대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경제·통상 협력도 성공적이라고 자평(自評)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체포 사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퇴 발표 등 돌출 변수로 한국 외교가 암초(暗礁)를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11일 만에 발생한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는 한미 동맹(同盟) 기조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을 하고 700조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는데도, 우리 근로자들을 중범죄자 취급을 했다.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커녕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란 비판에 직면했다. 관세 협상 후속(後續) 조치, 동맹 현대화 등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 불안하다.

이시바 총리의 사퇴 표명에 따라 대일 외교 기조에도 변수가 생겼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야스쿠니 신사(神社) 참배로 논란이 있는 보수색 짙은 인물이다. 이 중 한 명이 총리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투 트랙'(과거사와 협력을 분리) 대일 외교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한일 관계도 경직(硬直)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중국 '항일전쟁 80주년 전승절'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중러 3국 결속(結束)을 과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동맹도 체결했다. 이처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대미·대일 관계엔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외교적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설픈 균형 외교나 저자세(低姿勢) 외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중러 결속을 지렛대 삼아 한미일 협력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