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의 꼬이고 있나…구체적 성과 언급 없어

안보·관세 연계 가능성…협상 '완결'까지 상당 시간 걸릴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협상 구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큰 틀의 합의'라는 표현으로 기대감을 높였지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라는 민감한 현안에서 구체적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지난 12일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더 많은 농축·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미 허용받은 저농축 우라늄(20% 미만)과 재처리 권한에 비춰보면,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권한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 발언을 두고 "완결성이란 표현은 양국이 큰 틀의 협력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다시 설명해 기대치를 낮추는 모습이다.

즉,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표현에도 실질적으로 한국이 얻은 권한 확대가 무엇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곧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이거나 미국 측에서 확답을 미루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국은 안정적인 원전 연료 확보와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위해 재처리 권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모두 허용받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미국이 전략적·정치적 이유로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원자력 협정 논의가 대미 협상의 다른 축인 관세 문제와 엮일 가능성이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은 안보 패키지 내 논의 사항이지, 관세 협상과 교환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워싱턴 내에서는 안보·무역 패키지가 연동돼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협상 과정에서 상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이번 협상은 '완결성'이 아니라 '진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부가 발표한 낙관적 어조와 달리, 미국의 비확산 정책 기조와 동북아 전략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권한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