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처 쪼개기'에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예고하자 '부적절' 지적 적잖아
산업 경쟁력 약화, 전력·가스 정책 혼선, 원전 운영·수출 분리 '우려'
국힘, 긴급 간담회 열고 전문가 의견 청취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해 태양광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에너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른다. 에너지 기능 분산에 따른 전력생산 불확실성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전략과 가스 정책의 혼선, 원전 운영과 수출 분리로 인한 국제 신뢰도 저하 등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국회 기후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발전량의 25~30%를 LNG에 의존하는데 전력은 환경부, 가스는 산업부가 소관할 경우 가격·수급·시장 신호의 일관성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돼 대응 속도와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원자력 정책의 이원화 역시 원전 수출의 국제 협상에서의 신뢰성을 약화한다고 봤다. 원전 수출은 국내 운영 경험과 안전 규제의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소관 부처가 다른 것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간담회에 참석한 깁도읍 정책위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졸속 확대되면 산업계 우려를 대변할 통로가 완전히 사라지고 에너지 산업이 숨 쉴 공간이 있겠느냐"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15년 걸리는 원전을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발언을 한다"며 "에너지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