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무상의료본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해야"

16일 국회서 기자회견 "정부, 국고지원 축소 이해 안 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무상의료연대본부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율을 높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공.

국민건강보험노조(건보노조)와 무상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 국고지원율을 준수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건보노조와 무상의료연대본부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로 올해보다 0.2%P 줄인 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 약 16.4%, 박근혜 정부 약 15.3%, 문재인 정부 약 13.74%, 윤석열 정부 14.4%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보 재정 적자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변치 않을 것을 가정한 채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짓으로 이는 틀렸고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의 법정 국고지원율인 예상 수입의 20%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일본(26%), 대만(36%) 수준으로 국고지원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보건 산업 예산에 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늘리지 않은 대신 의료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을 1천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23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우선순위를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이 아닌 의료산업의 이윤 증진에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