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학교 주변 유해시설 203곳…경북 69곳으로 최다

유해업소 종류별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곳으로 가장 많아
신변종업소 1년새 34→40건, 성기구취급업소 1→6건으로

학교 주변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인근에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초·중·고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금지시설은 총 203곳이었다.

2023년·2024년 기준 학교 주변 불법시설 현황. 문정복 의원실 제공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유해업소 종류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가축분뇨·분뇨)이 1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종업소 40곳 ▷미니게임기 14곳 ▷성기구취급업소 6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2곳 순이었다.

특히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늘었고,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 기준 시·도별 학교 주변 불법시설 적발 현황. 문정복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곳 ▷광주 28곳 ▷경기 18곳 ▷부산 11곳 순이었다. 대구는 4곳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문 의원은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