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11만 건…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공개…- "응급의료체계 붕괴 신호로 인식해야"

지난해 의정갈등 기간 때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게시됐던 진료지연 안내문. 연합뉴스

전국의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가 지난해 11만건으로 202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8월까지 8만여건이 발생,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응급실 환자 수용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2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11만33건으로 2023년 5만8천520건에서 1.88배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8만3천181건이 발생,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환자가 환자 발생 현장에서 병원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병원에서 머물렀다 움직이는 시간 모두 포함)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99만3천47건 중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3.3%(6만5천957건)였던 것이 2024년에는 179만754건 중 3.9%(7만1천43건)로 늘어났다.

이 중 120분을 초과하는 사례는 2023년 452건에서 지난해 815건으로 80.3%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에 배포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병원 재이송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통계조차 없어 어느 지역이 응급 상황 대처가 취약한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더 악화된 응급실 환자 거부와 구급차 재이송은 응급의료체계의 심각한 붕괴 신호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예산과 수백 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