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사 정치 참여 보장하겠다, 페이스북 좋아요도 못눌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7가지를 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피켓 시위를 언급하며 "피켓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안도 착실히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특별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라는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었고, 현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 협약 이행의 첫 걸음이 의미 있게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 4.5일제 도입,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나 정년 연장 등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협약 이행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며 "만약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한국노총은 언제든 다시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