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왕'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음은 李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대구서 상경해 신림동서 고시 꿈 꾸던 청년...'사법고시 폐지' 반발하며 사회운동 시작해
2019년 6월부터 고발 릴레이 "국민 피해 막고자 시작했어"
"李 정부, 법치주의 무너뜨리고 있어 피해는 국민 몫"

이종배 시의원 제공

역대 고발 건수가 800여 건에 달해 '고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SNS을 통해 대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잘한다고 띄워준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 출신으로 청구고·영남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이 시의원은 법조인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2010년 상경했다. 신림동에서 어렵사리 고시 공부를 이어가던 그는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에 뛰어들었다. 공정사회를 꿈꾸던 그에게 '사법시험 폐지'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를 언급하자 학부모들과 함께 '공직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을 결성해 정시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의원은 "수능 절대평가는 현대판 음서제도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목소리를 낸 덕분에 정시 비율 40%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본격적인 고발 릴레이는 2019년 6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한창 세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으로 시끌벅적할 때였다. 이들과 이해찬 전 의원·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추미애 의원·최강욱 전 의원·유시민 전 장관 등을 잇따라 고발했던 그는 후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은 어떤 일이든 고발을 이어가면서 정작 본인들이 엮인 일에는 뻔뻔하게 모습을 보고 권력층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고발을 시작하게 됐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투신한 것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대리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지방의원을 하면 시민단체 일과 생계를 동시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신청했고 특별한 스펙이 없었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당에서 높게 평가를 해줘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이 시의원은 지난해 28건, 올해도 34건의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만간 이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꾸준히 고발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이 시의원은 "법조인을 꿈꿨던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 시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은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자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허용된다면 전 정부 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셈이고, 검찰 해체 역시 경찰을 감시·견제할 곳이 없어지고 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민주당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우리 사회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본인의 화려한 고발 이력을 뒤로하고도 이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고발전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된다면 이런 고발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며 "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