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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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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게 그 이유. 이재명 배임 혐의 면소(免訴)가 진짜 목적 아니오?

○…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거부한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 이동. 이렇게 꽁꽁 숨기는 것 보니 구린 게 많은 모양.

○…민주당 강성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미국의 3천500억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비판. 이미 예상됐던 '기-승-전-반미(反美)'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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