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풍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게 그 이유. 이재명 배임 혐의 면소(免訴)가 진짜 목적 아니오?

○…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거부한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 이동. 이렇게 꽁꽁 숨기는 것 보니 구린 게 많은 모양.

○…민주당 강성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미국의 3천500억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비판. 이미 예상됐던 '기-승-전-반미(反美)' 시나리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6년 전 비상장 벤처기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전 재산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경험을 회상하며, 이후 주식 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주식 투자 손실을 범행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만남이 단...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북한 해커에 의해 단 20분 만에 8조원대 가상화폐가 탈취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