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대표 대중교통 시외·고속버스 노선 폐지 우려, 정부지원 확대 필요"

벽지노선 지원사업에도 폐지 지속, 교통 소외지역 주민 어려움 증가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방 핵심 대중교통인 시외·고속버스 노선 폐지가 이어지면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정부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시외버스 노선 중 폐지된 노선은 총 414건, 고속버스 노선은 총 77건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성은 낮지만 필수적인 시외·고속버스 또는 철도노선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같은 도 내에서 운행되는 단거리(일반형) 시외버스 노선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운영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는 시·도 간 장거리(직행형) 시외버스 노선과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2020년 81건, 2021년 88건, 2022년 79건의 시외·고속버스 폐지 노선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111건에 달했다.

2024년에는 66건으로 시외·고속버스 폐지 노선이 감소했지만, 운영지침 개정 후 지원을 확대한 2025년에도 66건이 폐지되면서 시외·고속버스의 적자와 운영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외버스 회사들의 총매출은 1조651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이전(1조3천896억원)과 비교했을 때 23.4% 적은 수준이다.

고속버스 운영 회사들 역시 지난 총매출 4천402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총매출 5천851억원의 75.3% 수준이다.

엄태영 의원은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