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정시 확대 정책이 일반고와 자공고 등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의 자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자퇴 비율은 2020년 1.06%에서 지난해 2.05%로 0.99포인트(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 1.06% ▷2021년 1.52% ▷2022년 1.87% ▷ 2023년 2.00% ▷2024년 2.05%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고교 유형별로는 지난해 특성화고의 자퇴율이 4.11%로, 전체 고교생 자퇴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어 ▷자공고 2.56% ▷예고 2.24% ▷국제고 1.99% ▷외고 1.81% ▷일반고 1.74% 순이었다. 자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재학교( 0.44%)였다.
자퇴자 수도 ▷2020년 1만4천140명 ▷2021년 1만9천740명 ▷2022년 2만3천609명 ▷2023년 2만5천588명 ▷2024년 2만6천753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특성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의 자퇴자 수도 ▷2020년 1만189명 ▷2021년 1만3천846명 ▷2022년 1만6천680명 ▷2023년 1만8천606명 ▷2024년 1만9천706명으로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자퇴생 증가 현상이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딸의 수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성을 근거로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렸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입 정시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해당 기조를 유지해 왔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학생들이 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지 못할 경우 아예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정시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고1부터 내신 5등급제로 전환에 따라 내신 한 등급이 추락하면 타격이 이전보다 커져 자퇴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고교 자퇴생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를 떠나는 이유에 교육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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