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마저 철강 관세…국회서 'K-스틸법' 처리 서둘러야

美 이어 EU도 철강 무역장벽 높여…한국 철강 수출 타격 불가피
국회에 'K-스틸법' 발의돼 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 중'
포항 등 업계 "맞춤형 지원 입법 조속히 추진해야"

미국발 관세 영향 속에서도 양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9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쓰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 실적을 밀어 올렸다. 미국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 수출도 유럽 등지에서 활로를 찾는 등 수출 다변화를 통해 역대 9월 중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다. 9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고율 관세 영향으로 2.3% 감소한 19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EU 수출액은 7억달러로 작년보다 54% 늘어났고, 독립국가연합 수출도 6억1천만달러로 77.5% 급증했다. 사진은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무역장벽 높이기에 나서면서 국내 업계 지원을 위한 입법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는 등 새로운 관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이 단일국가 기준 미국과 1, 2위를 다루는 수준인 만큼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스틸법은 현재 이상휘(포항남구울릉)·어기구안, 권향엽안, 김정재안 등 3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철강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분야별 지원 및 특례,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들도 마련했다.

지난 8월 집중적으로 발의된 3개 법안은 지난달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내 여야 간 갈등 격화로 상임위 곳곳이 파행하면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포항이 소재한 경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최근 발표한 결의문에서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K-스틸법 등 맞춤형 지원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