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15만대 국정자원 화재로 신분증 진위확인 없이 개통"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천867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5천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로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 시스템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가입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했고 대부분 정상 가입자로 나타났다"며 "불일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직권해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정부 행정 시스템 가운데 36.7%가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9시 기준으로 복구를 마친 시스템은 전체 709개 가운데 260개라고 밝혔다.

조달청 대표 누리집 등 12개의 시스템이 전날 추가로 복구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불이 났던 '8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으니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