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중단, 엇갈린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

마크롱, 정국불안 타개 위해 역점 사업 양보
르코르뉘 "2028년 1월까지 정년연장 없을 것"
야당, 15일 총리 불신임 투표 발의

14일 의회에서 발언하는 르코르뉘 총리. 연합뉴스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연금 개혁을 두고 상충된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이 정국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의 의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됐을 만큼,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다. 그런 만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후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연기할 의사를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연금 개혁 중단을 제안했다. AFP·블룸버그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정책 연설에서 "2023년의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에 연금 개혁 중단에 따른 비용이 2026년 4억 유로(6천630억원), 2027년 18억 유로(약 2조9천860억원)로 추정된다며 "다른 곳에서 아껴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2023년 9월 시행을 시작한 연금 개혁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번 카드가 야권에 얼마나 통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극우부터 극좌까지 조기 총선을 요구해온 야당들은 15일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다. 사회당이 연금 개혁 중단을 환영하며 그의 불신임에 대해선 유보하는 태도로 물러난 것이 르코르뉘 총리에게는 안도할 만한 부분이다.

한편,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GDP의 114% 수준으로,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르코르뉘 내각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적자를 GDP의 4.7%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