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실수요 외 주택대출 제한, 필요시 추가 조치"

정무위 국감에서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 즉각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금융 대책과 관련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금융에 대해 강력한 관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핵심 추진 정책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며 "이후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추가 대출 수요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무분별한 옥석 가리기나 급격한 자금 회수로 인한 시장 경착륙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있는 곳은 살리되,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해 부동산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또 그는 부동산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시중 자금을 미래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잇따르는 카드사 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로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통합 대응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악용을 방지하는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새도약기금',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개선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