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못 받은 지역신문 2021년 199 → 2025년 382곳"

'지역신문' 지원 선정 994곳 중 67곳… 6.7% 그쳐
"기금 여유자금 활용해 지역언론 지원대책 적극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 지역 언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지역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지역 신문이 올해 기준 6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야 하는데 올해는 지역 신문 94곳이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다.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올해 기준 71%지만 전체 지역 신문 숫자가 올해 994곳임을 감안하면 선정 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 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 광고' 배정에서도 지역 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지역 신문 994곳 중 정부광고를 1건도 받지 못한 지역 신문이 382곳, 비중으로는 38.4%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21년 23.8%(199곳), 2022년 27.8%(249곳), 2023년 31.2%(295곳), 2024년 32.7%(318곳)로 매년 늘고 있다.

박 의원은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 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결산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 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 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며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