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만·동유럽에도 밀리는 한국 경제, '기업하기 척박한 환경'의 결과

코스피가 지난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섰다.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쓴 셈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지표로 한국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錯覺)이다. 이날 한국은행 등이 공개한 'IMF(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하락하면서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逆轉)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35위로 도약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세계 순위가 내년 38위,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계속 추락(墜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만과 정반대다. 대만은 내년에 한국보다 2년 앞서 4만달러 선을 돌파하고, 세계 순위도 31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이 1%대 저성장(低成長)의 늪을 탈출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슬로베니아·체코 등 동유럽 중진국에도 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슬로베니아는 이미 올해 세계 36위로 한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가 경쟁력(競爭力) 역전 현상의 원인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활동하기 좋은 정책'을 꼽는다. 대만 정부는 규제 완화와 파격적 지원으로 성장 동력을 지원해 왔다. 대만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한국보다 5%포인트나 낮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그 차이는 7.5%포인트에 달한다. 일정 수준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훨씬 유연(柔軟)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교착에다, 산재 사망을 없앤다며 건설업을 얼어붙게 만들고,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負擔)을 주고 규제(規制)하는 정책투성이다. 서민·중산층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부동산 정책은 내수 시장마저 동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이어 뿌리는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만 나타낼 뿐 오르는 물가만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경제가 정말 이대로 괜찮을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