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1심 무죄서 2심 징역형으로 뒤집혀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가 과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업 홍보를 하며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고 공표한 장 변호사가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 등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