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많이 걷었다"…대만, 1인당 46만원씩 돌려준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입법원(국회)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함에 따라 즉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원은 1만 대만달러를 내달 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입법원이 통과시킨 2천360억 대만달러(약 10조9천억원)의 해당 예산을 내년 4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대만인,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평가해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 2월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세수 통계' 발표에서 5천283억 대만달러(약 24조6천억원)의 초과 징수로 전년도 세수가 3조7천619억 대만달러(약 175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8천707억 대만달러(약 87조1천억원)라고 설명했다.

대만당국은 소비 진흥을 위해 대만인들에게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가 역대 4차례 있었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천6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천 대만달러와 5천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 6천 대만달러를 각각 개인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