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수감" 발언한 '모스 탄'…경찰 "공소권 없음"

"미국 국적의 외국인, 발언 장소도 미국"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설교하고 있다. 탄 교수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 건 외 다른 고발 사건들은 수사 중"이라며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해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