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맞냐 저게 맞냐' 부동산 대책 혼선 잇따라…고위 공직자 실언 등도 신뢰성 낮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정책을 번복하거나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되레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출 규제가 일변도 정책으로 펼쳐지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 등도 여론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 70%를 유지하는 방안을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에 중요한 '대출 갈아타기'가 막혔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금융위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두고 10·15 대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각종 논란이 일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규제 발표 직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에 대한 오류가 있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발표 후 문제가 제기되면 '땜질 처방'식 수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앞서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이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해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인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도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켜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