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10·15 부동산 대책, 단기 효과 있을 것"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 동작구(2.16%), 영등포구(1.79%)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에게 10·15 부동산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단기 효과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8%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3.2%, '잘 모름'은 7.1%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51.5%)과 인천·경기(54.4%), 강원(54.4%), 광주·전라(56.9%), 제주(58.6%)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대구·경북(53.0%)과 부산·울산·경남(50.7%)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원천 차단되자, 주택 매매는 물론 전세 매물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7만2천997건에서 전날 6만5천667건으로 열흘간 10.1% 줄었다.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포함된 서울 마포구(-18.5%), 동대문구(-18.4%), 강동구(-17.8%)에서 특히 매물이 많이 줄었고, 성동구(-17.7%), 광진구(-14.1%) 등 '한강 벨트'에서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규제지역 적용으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