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감, 안보 강화에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保有)를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을 나타내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할 무기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는 요청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하는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디젤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 트럼프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 실질적 협력이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원자력 관련 산업 협력을 제안했고, 이에 트럼프는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 숙원(宿願) 사업이던 우라늄·원자력 문제에 대해 양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이번 회담 안보 분야의 성과로 꼽을 만 하다.

물론 트럼프가 공감을 표했다고 핵추진잠수함이나 핵연료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원자력 규범 문제와 법적 검토, 다자적 협의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경우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원자력과 우라늄 농축 관련 구상의 실현에 획기적인 진척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확실한 방위비 증액 약속과 함께 원자력협정 개정도 재차 요청했고, 북핵 대처를 위한 한미동맹 억지력 향상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성사 여부를 떠나 이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만 해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핵추진잠수함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한미 정상 간 공감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미지수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난제(難題)를 어떤 묘수(妙手)로 극복할 지 이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