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정상회담 '시작 직전' 극적인 합의있었다

이규연 "28일 밤까지 낙관할 수 없었어…회담 당일 점심쯤 투자 한도 합의"
美측, 막판에 韓 주장 수용한 듯…"李대통령, 시기 아닌 국익 협상 중심 잡아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사실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물밑 조율을 이어가다 정상회담 직전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YTN에 출연해 "그저께(28일) 밤만 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제 점심쯤 연간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협상 뒷얘기를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날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의제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는 문제였다. 협상 초반에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가, 이후로는 연간 투자 한도 제한이 안전장치로 논의됐다고 한다.

이 수석도 "연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과 22일 연달아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총력전에도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시점까지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게 감지됐다.

실제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음을 암시했다.

이런 분위기는 정상회담 전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전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어제(28일)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양국 협상단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의 원인이 됐던 투자 한도 문제와 관련해 미 측이 한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합의 배경을 묻는 말에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이를 뒷받침했다.

협상 기간이 길었던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한 협상단의 피로감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수석은 "석 달간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어떨 때는 맑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됐다.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석 달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면서 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으셨다"며 교착 기간 이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APEC 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타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셨다"며 "참모들이 어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항상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 해 주셨다"고 전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협상도 성공적이었다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루 만인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며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썼다.

관련해 이 수석은 "핵잠수함 문제는 수십년간 논의된 오래된 어젠다여서 미묘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건 굉장히 큰 외교적 성과"라며 "핵무장이냐, 핵동력이냐 쟁점에서 핵동력이란 점을 설득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핵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한국과 관계에서 구름이 있었지만 하나씩 걷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 수석은 "여기서 구름은 한반도의 긴장을 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 구름을 걷히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기조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PEC을 계기로 기대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도 이번에 깜짝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 된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정치적 신뢰를 다지는 것이 첫 번째이고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있다"며 "추가로 민생경제에 관한 문제, 희토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