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청년들 사이에서 신규 채용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갈등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업 준비생인 이모(29·대구 달서구 유천동) 씨는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단순히 정년만 늘리면 세대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신입보다 경력 사원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 퇴직 인원마저 줄어들면 청년들 취업 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퇴직 연령은 기업들이 여건에 맞춰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기 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안 없이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경우 청년층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15~29세의 실업률은 평균 5.1%로 전년 동기(4.9%)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15~29세 고용률은 46.4%에서 45.3%로 하락했다.
정년 연장으로 고연차 직원 비율이 높아지면 조직 내에서 세대 간 마찰이 커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금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방식 변화나 조직 문화에 관한 갈등이 흔히 불거지는 실정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에서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저연차 직원과 고연차 직원 간 임금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사기업에서는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 만큼 법정 정년을 확대하더라도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잖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의 '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40세 이상 구직자 9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된 직장(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50.5세로 나타났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31) 씨는 "일반 기업에는 사실상 조기 퇴직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대부분 희망퇴직 등으로 정년이 되기 전에 회사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며 "법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늦추더라도 기업들 의지가 없다면 형식적인 제도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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