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소비쿠폰보다도 적은 AI 예산, 이래서야 'AI 고속도로' 깔리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에서 "산업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면서 AI(인공지능)를 무려 28번이나 외쳤다.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폭인 54조7천억원이나 증가한 728조원에 달하는 이유로 "AI 대전환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데다, 사업들이 수십 개로 쪼개져 'AI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올해보다 3배나 증가한 10조1천억원의 AI 예산을 편성(編成)했다고 하지만, 13조원에 달했던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보다도 적다. 또 내년 예산엔 이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쓰일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 26조2천억원(49%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각종 현금성 정책 예산 29조2천억원(54% 증가)이 배정되었다. AI 대전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성 예산이 압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

또 'AI 3대 강국' 진입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AI 산업의 필수 기반인 전력 확보 방안에는 손 놓는 모순(矛盾)이 벌어지고 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는 원자력 발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원전 건설이나 노후 원전 재가동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관세·안보 협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미(對美) 협상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장 진보된 AI 칩은 미국 외 국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엔비디아 AI 전용 칩의 UAE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 등 적성국에는 제한하되, 동맹국에는 수출을 허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외신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AI 3대 강국'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예산·정책·외교 등 모든 것이 통합적 일관성(一貫性)을 갖춰야 한다.